野 ‘민주유공자법’ 재추진 겨냥 연일 작심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안’을 겨냥해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운동권 신분 세습법,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느냐”고 맹폭했다. 권 직무대행은 해당 법안에 대해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권 직무대행은 23일에는 SNS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 중인 ‘민주유공자법’을 맹비판했다. 뉴스1

권 직무대행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의원 164명이 찬성 의사를 표한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은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생애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직무대행은 “국가가 평생 특권을 주면 이것이 바로 신분이고, 그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것이 바로 세습”이라며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해당 법안 내용 중 ‘장기 저리 대출 혜택’에 대해선 “농지·주택·사업·생활비 등 목적이 광범위하고, 이율과 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며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요즘 다수 국민은 은행 대출 받기도 어렵고 대출받아도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며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을 살핀다면서 마음은 잿밥에 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권 직무대행은 “주택 우선공급이나 본인의 요양, 자녀의 양육 지원 등은 자신들의 생애 주기에 필요한 사안을 합법 특혜로 입법하는 비상식적 행태”라고도 일침을 놨다. 그는 “무엇보다 예우를 받고 싶으면 명예부터 지켜야 한다”며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인근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과 면담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권 직무대행은 지난해 민주당 의원 73명이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해 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언급하면서 “과거 동지마저 분노와 연민을 갖게 만드는 행태”라며 “민주당의 끝없는 국회 망신,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직무대행이 질타한 법안은 민주화 유공자 자녀에 대한 중·고교 및 대학교 학비 면제, 유공자 본인·가족에 대한 취업 가산점 등과 함께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장기 저리 대출 혜택, 공공·민영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해당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합법적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