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타결 이후 전망

북송·검수완박 후속 등 입장차 커
대통령실 “조만간 의장단과 회동”

상임위 배치 대북이슈 관심 반영
안철수 외통위·이재명 국방위行
野 우상호·박홍근도 국방·외통위
與 권성동·장제원은 과방·행안위

원구성 협상 타결로 국회가 마침내 정상화됐지만 여야 간에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산적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개편안과 ‘3대 개혁’ 과제 등에 관한 야당과의 입장 차를 원활히 조율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2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방안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고민 끝에 제가 먼저 제안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방송 장악 문제에 대한 당장의 우려가 높아 우선적으로 과방위를 우리가 맡고 그 다음에 행안위를 맡아 경찰 업무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3일간의 공전 끝에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여야 간 갈등 요소는 여전히 많다. 행안위에서는 경찰국 신설 문제로 치열한 갈등이 예고됐고 과방위에선 언론개혁 등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긴 했지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여야 주요 정치인들의 상임위 배치도 주목된다. 지난 대선 후보였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각각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선택했다. 대권 주자답게 국정 운영의 핵심인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겨우 문 열린 국회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처리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21대 후반기 국회 ‘개점휴업 사태’ 53일 만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대표 격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은 각각 과방위와 행안위를 택했다. 언론 개혁과 경찰국 신설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야당의 ‘투톱’인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박 원내대표은 각각 국방위와 외통위로 향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등 대북 이슈에서 문재인정부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조율도 갈 길이 멀다. 이외에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 등 여야 간 힘겨루기 중인 문제들이 많고 전 정부에 대한 사정 정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국회가 여야 협치로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다음 주 ‘대정부질문’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가 진행되고 이튿날인 26일에는 경제 분야 질의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가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장단과 회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원구성 되고 대통령과 자리를 같이해서 정기국회에 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통령과 소탈하게 인간적 관계를 맺는 것도 좋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해서 국회 의장단을 먼저 만나 소주 한 잔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타진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