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강대국 전략’ 발표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5년간 340조원 투자계획이 잘 실행되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10년간 15만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공장의 용적률을 1.4배로 높이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2%포인트 확대한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인프라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찾아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이 평택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나면서 9000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재 6∼10%에서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로 2%포인트 높인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기존 첨단 공정 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기자재·R&D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계도 연내 반도체 인력 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다른 부처와 협업해 반도체·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첨단분야 인재 1만3000명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처 협업형 인재 양성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올해에는 우선 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143개교(중복 제외 시 64개교)에 420억원을 지원, 4300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상규·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