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제항목 한도 통합 지원 강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재산요건 완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복잡했던 추가공제항목(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추가공제항목 중 도서·공연 등 사용분(30% 소득공제율 적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고,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로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이외에도 정부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원(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원)으로 확대·일원화하고, 퇴직자 지원을 위한 근속연수공제 확대를 통해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민생 안정 차원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재산요건 완화 등도 추진된다. 현행 2억원 미만인 재산요건은 2억4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급액은 현행보다 10% 수준 인상한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현행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으로 현행(300만원)보다 30만원 오른다.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는 약 60만 가구,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는 6만4000가구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대상자와 지원수준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