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조롱이라면 여러 방법 있는데 굳이 약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형량을 좀 깎아주기로 해”

정치 유튜버 원모씨, 지난 2019년 MB사저로 쥐약 전달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해달하려고 시도했던 유튜버가 2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원모(34)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한 번 연기한 만큼 깊이 생각을 했다”면서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도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상규나 정당한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롱이라면 쥐덫이나 쥐 그림을 보내는 등의 방법도 있는데 굳이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약’을 보낸 점을 보면 일반인들이 겁을 먹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유·무죄의) 경계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형량을 좀 깎아주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원씨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쥐약을 전달하려다가 경찰에 제지당하자 택배로 배달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택배 내용물이 쥐약인 것을 확인한 경호관은 비서관에게 이를 보고한 뒤 버려 실제 쥐약이 이 전 대통령에게 배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 측은 재판에서 “정치 퍼포먼스에 불과했을 뿐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상자가 이 전 대통령에게 도달하지 않아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씨에게 이 전 대통령을 협박할 고의가 있었고 이 전 대통령도 위협을 인지했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 퍼포먼스라면 실제 쥐약을 사용하거나 택배로 배송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저 경호 단계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