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특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모(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2011년 7월 중순쯤 대구 동구 동호동에 매설한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고압호스를 연결했다.
그는 같은 해 9월 23일 인근 공터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해 휘발유 2만2000ℓ, 시가 4400만원 상당을 빼내 옮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유류를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5명의 공범과 함께 유류 절취를 위한 설비 마련, 운반, 장물 처분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집행 중 가석방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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