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난데없이 국비 6000억원 요청
시민단체 “시민 아닌 사업자 수혜”
“시작 단계서 섣부른 제기” 시각도
市 “예산확보 근거 마련 위한 예시”

광주시가 대통령 공약사업인 복합쇼핑몰 유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난데없는 트램 사업비 6000억원을 국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국민의힘과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시에서 지향하는 복합쇼핑몰의 개념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광주시가 요청한 국비는 디지털 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 3000억원과 트램 등 연결수단의 교통망 구축 6000억원 등 모두 9000억원이다.

광역통합유통센터는 광주, 전남·북 중소 상인들의 상생 아이템으로 생산자와 소상공인, 소비자가 선순환하는 디지털 기반 물류체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물류 통합플랫폼과 스마트 물류창고, 스마트 물류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시는 복합쇼핑몰 이용 고객을 위한 교통망 구축에 트램 설치 방안을 내놓았다. 트램을 설치해 시민들의 복합쇼핑몰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날 트램 설치 사업비 6000억원의 국비 반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트램 사업비 국비 요구에 대해 지역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자칫 시민이 아닌 사업자 측에서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상 복합쇼핑몰 입점에 필요한 접근성과 교통, 환경 영향 문제는 사업자가 인·허가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시가 국비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경우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복합쇼핑몰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는데도 시가 먼저 트램 설치 방안을 내놓아 섣부른 대책이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시민 모임인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전시행정이라며 비판했다.

시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대기업이 앞다퉈 진출을 선언하니 광주시는 관련 법을 검토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기업과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단계”라며 “뜬금없이 타당성에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트램 설치를 연결해 국비 지원을 요구하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트램 설치가 논란이 되자 광주시는 “9000억원은 복합쇼핑몰 사업비가 아닌 트램이나 도로 등 연결교통망 구축 등 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라는 비용”이라며 “트램을 언급한 것은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예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