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 오찬 간담회서 밝혀
“인증제도 개편 방안 7월말 공개 예정
주요 업종별 대책 10개 이상 연내 발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8일 하반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 부담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오는 21일 반도체산업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장 차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 가스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등도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담당 부서에)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21일 반도체산업 발전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주요 업종별 대책 10개 이상을 연내에 발표하고 수출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진전 등 연결된 핵심 정책도 동시에 준비하고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장 차관은 또 기업의 비용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국내 인증 및 의무교육제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증 관련 제도나 각종 의무교육 중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을 모아 교육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불편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222개의 국내 인증제도 중 산업부가 직접 운영하는 23개 제도를 될 수 있으면 통폐합하고 비용과 절차를 줄여 업계의 부담을 낮추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언급하면서 “법 시행 자체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법을 토대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첨단산업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