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입장문에서 “권력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경찰력이 운영될 가능성”
경찰청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 훼손 없게 최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대 가장 치열한 여야 공방전 예상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직협 회장단)은 18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 사유화’로 규정하고 “심각한 역사적 후퇴가 아닐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국의 공식 출범은 다음달 2일이다.

직협 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발표 내용은 경찰 제도의 역사적 성립 절차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만을 부각해 대안으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991년 경찰청이 독립외청으로 분리된 배경과 과정에서 나온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을 비롯한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의 임용제청권을 갖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통해 고위직 인사가 좌지우지된다면 권력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경찰력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반대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더불어 “행안부는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치경찰지원과 신설을 공식화했다”며 “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어 자치경찰지원과를 신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1년 제정된 정부조직법은 경찰이 내무부에 예속된 채 정치도구로 활용된 폐해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가 인지하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방위를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경찰 중립화를 위해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배제한 것”이라며 “법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임의로 행정안전부 내의 ‘국’을 신설하고 지휘규칙을 제정해 사실상 치안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협 회장단은 “지방분권화 시대를 역행하려는 중앙통제식 행정안전부의 조치는 재고되어야 한다”며,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감시하고 단속을 위한 단속 등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독립·중립적 경찰이 되도록 민주경찰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연합뉴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에 관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은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 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도개선방안에는 경찰 운영제도뿐만 아니라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 일반 출신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수사인력 확충 등 현장 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도 다수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고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직제 형식 제한 때문에 경찰국을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했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 등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달 말 개최가 예상되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장 치열한 여야의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과 치안감 인사 논란, 검·경협의체 논의 등 현안 이슈를 점검 중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의 중립성 우려와 논란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힘겨운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