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9살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때린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7·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인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반 학생 B(9)군의 손을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엉덩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화장실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B군이 자기 얼굴을 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해서 이를 진정시키고자 한 훈육 차원의 행위”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학급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