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행정규칙일 뿐 법적 의무 아냐” 청구 기각→2심 “국가가 배상해야”
헌법재판소, 2016년 “일정 규모 이하 면적 구치소 거실 수용, 인간의 존엄·가치 침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교도소나 구치소 수용자에게 1인당 최소 2㎡의 수용 면적을 보장하지 않는 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A씨와 B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08년 2~9월 사기 혐의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됐으며, B씨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2008~2011년에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들은 좁은 공간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지내는 바람에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8.64㎡ 넓이의 중소거실에서 3~5명의 수용자와 함께 있었는데, 1인당 면적이 1.44~2.16㎡였다. B씨는 1인당 공간이 1.23~3.81㎡이었다고 한다.

2014년 1심은 한 명당 최소 수용 면적 확보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017년 2심은 1인 최소 수용 면적을 2㎡로 보고 A씨와 B씨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에 수용된 만큼 수용 기간이 186일이었던 A씨에게는 150만원, 323일이었던 B씨에게는 3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인 최소 수용 면적을 2㎡로 본 2심 판결은 2016년 헌법재판소가 “일정 규모 이하 면적 구치소 거실 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나온 첫 국가 배상 판결이기도 했다. 헌재는 업무방해죄에 따른 벌금형을 거부하다 10여일간 구치소 노역장에 수용됐던 C씨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으며,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는 일부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다.

대법원은 A씨 등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수용률이 일시적으로 폭증해 짧은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과밀수용을 한 게 아니라면, 과밀수용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