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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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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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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를 사칭하며 사람들을 현혹해 사기친 김모씨 SNS갈무리.

 

“오징어 사업을 한다”며 사람들을 현혹해 100억원 대 사기를 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있다‘며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가운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친형이 김씨로부터 무려 86억 5000만원을 사기당해 최대금액 피해자이다.

 

김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수행원과 함께 공동 협박을 하고 빌려준 벤츠 승용차를 강제로 받아내도록 하거나, 다른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낳기도 했다.

 

금품 공여사건을 추가로 수사한 경찰은 박영수(70) 전 특검과 이모(49) 부부장검사, 전직 경찰서장, 이동훈(52)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48)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논설위원과 종합편성채널 기자, 김무성(71) 전 의원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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