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硏, 강원도 사례 분석
“실질적인 권한 확보 가장 중요”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 전남지역이 지역위기 극복 대안으로 특례부여를 요구하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려면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3일 광주전남 정책브리프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이 광주전남에 주는 시사점‘에서 강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 경기 북부 등 특례 부여를 요구하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특별자치도 추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다. 특별자치도는 기능상 일반 도(道)와 거의 같지만 별도의 법률로 더 많은 자치 권한을 보장받게 되는 자치단체로 2006년 제주도가 처음 지정된 바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강원도는 접경지역, 상수원, 산림자원 등에 대한 폭넓은 규제 완화와 더 많은 자치 권한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