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예정

지난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통일부 제공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13일 “주위적으로는 살인미수와 체포 감금 등의 공범으로, 예비적으로는 직무유기죄로 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7일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북송’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다”며 “어민은 강제북송에 저항해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머리를 찧는 등 자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어민들이 귀순 의향서까지 직접 작성하는 등 당시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허위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북송되면 김정은 정권에 의한 죽음이 예상되는데도, 강제 북송한 것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 통일부는 2019년 11월7일 오후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하던 당시 판문점에서 촬영한 사진 10장을 공개한 바 있다.

이들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이들 중 1명은 군사 분계선에 다다르자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면서 넘지 않으려 강하게 저항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옆으로 넘어지자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당시 이들 선원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거부한 채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