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세입자가 못 받은 전세 보증금 총 3407억원…피해 사고 1595건
연간 기준 2019년 3442억원→2020년 4682억원→2021년 5790억원…해마다 늘어
다세대주택 세입자 피해가 절반 넘어…지역별로는 수도권 피해액이 2502억원

서울 시내 주택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에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34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전세 보증금 사고 금액 3442억원과 맞먹는 것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사고 금액이 6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일부에서 나온다.

1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말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금 사고는 총 1595건이며, 사고 금액은 총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총 1961억원(924건)으로 피해 금액의 절반을 넘겼으며, 사고 건수로 따져도 57.9%로 전체 10건 중 6건이 다세대주택 세입자에게서 발생했다. 이어 아파트 세입자의 피해액 909억원(389건), 오피스텔(413억원·211건), 연립주택(93억원·47건) 등의 순이었다.

전세 보증금 사고 금액은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으로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서울의 피해액은 1465억원(6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지역은 1037억원(420건)으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경기 지역 피해액(2502억원)은 전체 피해액의 73.4%를 차지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양 의원은 “전세 보증금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