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시 “국비 투입” 수용
공항산단·교통망 예타 면제 추진
사업비 12조서 26조로 배로 증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역점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특별법 발의와 별도로 기존 군·민간 공항 이전사업 절차(기부대양여)를 통한 ‘투트랙 전략’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민간 공항 건설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대구시의 주장에 이견을 보인 경북도가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해서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도 이 안을 수용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특별법 수정안은 군공항은 ‘기부대양여+국가 재정’, 민간공항은 ‘국가 재정’으로 각각 추진하는 방안을 담을 전망이다. 군·민간 공항 건설뿐 아니라 공항도시, 공항산업단지, 접근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예타 면제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군공항 부문만 예타 면제가 추진됐다.

변경된 법률안으로는 통합신공항 총사업비 규모가 기존 안(12조2000억원)보다 배 이상 늘어난 26조4000억원으로 커졌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건설에 각각 10조8000억원과 1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또 공항도시(3조6000억원), 공항산단(1조5000억원), 접근교통 인프라(9조1000억원) 구축 등에도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민간공항 활주로 길이도 3.8㎞ 규모로 늘어난다. 기존 안은 활주로 길이를 3.2㎞로 계획했다. 군이 별도로 운영하게 되는 활주로 길이는 2.7㎞다. 통합신공항 사업 전체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이 중 군공항 이전사업은 기존대로 대구시가 국토부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임받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항 종전부지(후적지) 개발과 관련한 내용도 특별법에 담는다. 공항이 떠난 자리에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홍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공항 후적지 ‘두바이식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후적지 개발 주체도 ‘공공기관+민간’ 방식에서 대구시가 사업 시행 전면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별법은 또 통합신공항 주변 10㎞를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