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귀가 늦었다는 이유로 머리 두 차례 때려
재판부 “학대 내용과 반복성 죄질 좋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효자손으로 딸의 머리를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2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앞서 남편과 이혼 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10세 딸과 8세 아들을 양육하던 A씨는 2019년 10월 5일 오후 5시 50분 쯤 딸이 늦게 귀가 했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효자손으로 딸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렸다.

같은 해 10월 12일 오후 4시쯤 술에 취한 A씨는 귀가한 딸을 집 밖 복도로 내쫓고 딸이 친부에게 전화를 하자 ‘아빠를 닮았다. 미쳤다’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20분쯤 아들이 친부와 통화하는 것을 보고 ‘아빠 싫다고 말해라’라고 시켰으나 오히려 ‘아빠에게 가고 싶다’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2~3회 때렸다.

이외에도 A씨는 딸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A씨는 지난 2016~2017년에 두 차례에 걸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동 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 판사는 “음주로 인한 문제가 보이는데도 아무런 개선이 없고, 학대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아동들을 친아버지가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