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해 판단”
10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져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7일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반려견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된다는 이유로 아내와 다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 경시 행위”라며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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