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이용해 3년간 439회 걸쳐 14억원 편취
재판부 “반복적으로 거액 편취… 죄질 상당히 불량”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소방공무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음주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인이로부터 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까지 3년간 지인들로부터 총 439회에 걸쳐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했으며 갚을 능력은 없었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신뢰를 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약 14억원의 거액을 편취한 점을 비춰보면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았고, 도박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