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 단체 간담회’ 열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 피해 지원팀’ 주최 ‘코로나 피해 지원 사각지대 현장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민생우선실천단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단체’ 간담회를 열고 참여 단체들의 피해 사례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생우선실천단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한중소여행사연대, 전국호프연합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불합리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지원받지 못하거나 손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보전금을 받았다고 성토했다.

단장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36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고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사각지대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많다”며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의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은 실태를 무시한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소상공인은 숨이 넘어가는데 정부·여당의 태도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며 “온전한 손실 보상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만 하고 있고, 여당은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당내 자리다툼에 한창”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원 허우진씨는 “몇년 전 세월호 사고 당시 배가 가라앉고 있을 때 300명이 가라앉았고, 지금은 수십만명이 가라앉고 있다”며 “오늘 피해 사례를 취합하기 위해 오면 안 됐고, 구조정을 끌고 왔어야 했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어 “지금 당장 해결책을 갖고 오기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많은 사장님이 ‘가서 이야기하면 뭐하느냐. 우리한테는 희망 고문일 텐데’라고 말한다”며 “이 자리가 자영업자에게 ‘희망 고문’이 아닌 진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장 이학영 의원은 “저들(정부·여당)의 마음에는 ‘이미 우린 할 만큼 다 했다’는 정치적 속내가 있다”며 “다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제로 희망 고문이 될 여지가 많다”고 거들었했다.

박 원내대표도 “정부에 촉구하고 개선을 요구할 점은 하고,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우리 대로 해나가겠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꼼꼼하게 챙겨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