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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동결’ 대학등록금 규제 푸나… 교육부 “조만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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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4 15:00:00 수정 : 2022-06-24 15: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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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차관 “등록금 규제 공감대 형성…시간 끌 사안 아냐”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14년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규제를 조만간 완화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길게 끌 문제가 아니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이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들은 그동안 사실상의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압박이 심해진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인상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6만3100원이었다.

 

사립대학은 평균 752만3700원, 국공립대학은 419만5700원이었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976만9500원으로 가장 높고, 예체능(775만6400원)과 공학(723만7500원), 자연과학(682만7400원), 인문사회(594만8700원) 등이었다. 194곳 중 180곳은 등록금을 동결, 8곳은 인하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그러나 대학 등록금은 지난 2009년부터 사실상 동결 상태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법적 상한선 안쪽이라도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정부가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하도록 규제하고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도 안정적으로 하지 않아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많은 대학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정부가 등록금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 수위가 높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과 동시에 고등교육 예산 비율도 수년째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적 책임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모든 부담을 학생들에게 지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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