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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원’ 대신할 ‘국민제안’ 신설… 내용 비공개·100% 실명제

입력 : 2022-06-23 19:13:44 수정 : 2022-06-23 19: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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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이상 동의 없어도 답변
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였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대신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창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민제안은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즉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 공무 집행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다.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다. 이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는다. 재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준비 중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청원법 등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또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민관합동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제안 협의체’를 구성해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국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국민제안 소통 이벤트를 열고 이번 달에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의 민원과 고충, 정책 제안을 집중적으로 들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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