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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구성 압박…"법사위 축소, 현찰줬는데 어음 부도"

입력 : 2022-06-23 12:21:44 수정 : 2022-06-23 16: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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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법사위원장 조건으로 권한 축소에 협조, 野 외상값 못 갚겠다고 배짱"
"고소·고발 취하 불가"…여야 원구성 물밑 협상 난항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홍석준 의원실 주최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법사위 권한을 축소해 자당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따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구성 협상을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구성 지연 책임은 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에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1년 뒤 내놓는 조건으로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믿고 약속을 지켰다"며 "법사위 계류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심사범위도 엄격히 제한하고 6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개정에 협조했는데, 민주당은 어음 만기일에 부도를 냈다, 외상값을 못 갚겠다고 배짱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현찰을 주고 외상값을 받기로 했다"며 "그런데 외상을, 어음을 (현찰을 이미) 받았는데 부도내버린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지난해 합의 당시 국민의힘이 협조한 국회법 개정안을 '현찰',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법사위원장 몫을 '외상값'·'어음'에 빗댄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대선기간 상호 고소·고발 취하 건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때 누구를 고발했는지 리스트업(정리)을 했더니 대장동 사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건 다 이런것들이었다"며 "우리가 고소를 취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쪽(민주당)도 그 부분은 더 언급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고소·고발 취하를 얘기할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간 원구성 협상을 위한 물밑 접촉이 진행되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워크숍을 간다는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진 정책의원총회에서도 원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는 것은 민주당 탓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고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중재안 합의를 파기했다고 자신들도 파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검수완박법 중재안 합의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이 거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반기 때는 자신들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다 갖고 하다가 정권교체가 됐다고 해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빼앗겼다고 폐지하겠다는 것은 전·후반기 논리와 운영이 완전히 달라지는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배현진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경찰국 신설 강행시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려야 죽을 끓이든 밥을 끓이든 어떤 논의라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도 정보위·국방위서 제대로 확인하고 따져봐야 하고, 민생 현안을 따질 상임위도 열려야 한다"며 "상임위를 소집한다거나 긴급현안질의를 하자는 얘기조차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개탄스럽다, 진정성 있는 협상태도로 테이블 앉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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