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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尹 공약’ 유로7 조기 도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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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3 06:00:00 수정 : 2022-06-22 1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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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곧 초안 공개… 2025년 발효
당국, 서울대 연구팀과 계약 체결
전문가 “국내 車 산업 타격 우려
도입 시기 유연하게 조정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가 차기 유럽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EURO7)의 국내 도입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2025년 유로7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조만간 초안이 공개되는 유로7은 극단적 수준의 배출가스 기준을 담아 국내의 경우 디젤차 생산 종료 시점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최근 민경덕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연구팀과 ‘내연차 차기 배출허용기준 유로7 설정 적용 연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유로7에 대한 환경부 연구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로7 국내 도입을 준비하는 연구”라며 “국내 기업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유로7 초안 내용 중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는 올 3분기 중 유로7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확정안이 마련되면 2025년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후위기 대응 부문 내 미세먼지 발생 저감 대책으로 2025년 유로7 도입을 공약했다. EU 발효 시점에 맞춰 국내 도입하겠단 것이다.

이런 조기 도입안에 일각에서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예상되는 유로7의 규제 강도를 고려할 때 국내 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입 시점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EU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유로7이 완성차업계의 디젤차 생산 종료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현재 ‘㎞당 0.08g 이하’(유로6 기준)로 제한 중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유로7에서 70% 추가로 하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량이 거의 0g에 수렴하게 돼 완성차업체가 디젤차 생산을 유지할 유인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김용현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교수(자동차학)는 “유로7이 도입되면 아직 전환이 준비되지 못한 국내 차 산업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디젤차 생산 종료가 분명 나아가야 할 방향인 건 맞지만 산업 연착륙을 위해선 유로7 도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환경부 전경. 뉴시스

환경부는 “아직 국내 도입 영향을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유로7 초안이 공개되고,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 준비 상황이 파악된 뒤에야 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4년 EU가 시행한 유로6는 우리나라도 같은 해 도입했다”며 “유로7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입 시점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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