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부채, GDP 대비 약 2.2배… 시한폭탄 우려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가계빚 1분기 말 기준 1859조원
주택관련 대출이 전체 67% 차지
금리상승따른 상환부담 눈덩이

자영업자 대출잔액 961조원 달해
코로나시기 거치며 40%나 급증
정부지원 중단 땐 급격 부실 예상

금융불안지수 석 달째 ‘주의 단계’
지난달 13.0… 1년 8개월來 최고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부채(신용) 규모가 전체 경제의 2배를 넘어선 상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및 금리 인상으로 부채의 양이 증가하는 속도는 둔화했지만, 질은 본격 악화하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19.4%에 달했다.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2020년 1분기(200.2%)에 두 배를 넘어선 뒤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5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증가세는 지난해 2분기(10.4%) 이후 둔화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대출과 관련한 위험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더한 주택 관련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67%를 차지했다. 주택 대출이 있는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소득대비가계대출비율(LTI)은 각각 42.2%와 241.8%로 주택 대출이 없는 가구(32.0%·200.8%)와의 괴리가 상당하다. 시장 예상대로 올해 말까지 1.00%포인트 이상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주택 대출 보유자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지난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와 주택들. 연합뉴스

생산성이 낮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커지는 기업 대출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별 대출집중도와 자본생산성 간의 상관관계는 2010년 -0.74에서 2016년 -0.86, 2021년에는 -1.11로 추산됐다. 음(-)의 숫자가 커질수록 생산성 낮은 산업의 대출집중도가 높다는 뜻이다. 한은은 “기업 대출이 한계기업들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40% 가까이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도 금리 인상이 맞물리며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조7000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40.3% 늘었다.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가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도 88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0.6% 증가했다.

한은은 2019년 12.1%였던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0.9%로 오히려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은 이정욱 금융안정국장은 “폐업 비용 부담도 있고, 폐업할 경우 정부의 금융지원 혜택이 끊길 우려가 있어 업황이 나빠지는 상황에서도 사업자 신분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자영업자 지원정책 방향을 유동성 지원에서 채무이행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지원조치는 단계적으로 종료하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 채무 재조정 및 폐업 지원,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의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금융불안지수(FSI)는 ‘주의 단계’에 진입한 뒤 지속 상승하고 있다. 올해 1월 6.2, 2월 6.8이던 FSI는 3월 8.9가 되며 주의 단계에 들어선 뒤 4월 10.4, 5월 13.0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실물·금융 부문의 20가지 지표를 표준화해 산출하는 FSI는 8 이상을 주의 단계, 22 이상을 위기 단계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2008년 12월 57.6)과 코로나19 초기 시절(2020년 4월 24.5)에 위기 단계에 진입한 바 있다. 주의 단계 진입은 지난해 1월(9.6) 이후 1년 2개월 만이고, 13.0은 2020년 9월(15.9)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