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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경찰 "의사소통 안됐고 확인도 미흡"

입력 : 2022-06-22 13:38:13 수정 : 2022-06-22 13: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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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발표 뒤 내용 뒤집었나…경찰 "물리적으로 어려워"
경찰 "경찰청장 추천권은 행사·반영…의견 충분히 개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동하는 경찰들 모습. 연합뉴스

전날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전보 인사가 발표 2시간 만에 내용이 바뀌는 사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경찰은 행정안전부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서 여러 인사안을 보내고 수정·조율되는 과정이 있었다"며 "최종안인줄 알고 받았는데 나중에 (행안부 쪽으로부터) '최종안이 아니라 전 버전이다'라고 다시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안이 공표된 후 2시간 사이 인사가 뒤집힌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물리적으로 그럴 시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7시14분께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을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불과 2시간 여만인 오후 9시16분께 국수본 수사국장이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으로 바뀌는 등 수정된 명단을 발표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오후 7시10분께 행안부 치안정책관실로부터 최초 인사안을 넘겨받아 공표했다. 그런데 오후 8시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표된 인사는 최종안과 다르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내부 확인과 경찰청장 보고 절차를 거친 뒤 9시20분께 수정된 인사안을 공표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변호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처음 발표한 인사안은 처음부터 최종안이 아니었는데, 인사권자인 대통령 결재도 이뤄지지 않은 채 내·외부에 발표되는 실수가 벌어진 셈이다.

 

경찰은 불완전한 인사안이 발표된 이유에 대해 행안부 치안정책관이 기존에 협의 중이던 안을 최종안으로 착각해 보냈고, 이후 확인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치안정책관은 경찰에서 파견된 현직 경무관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사안이 잘못 보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확인이 미흡했다. 대통령실·행안부·경찰청 삼자 간 크로스체크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장관에 경찰에 대한 지휘·인사·징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한 당일 벌어진 일이라 더 논란이 됐다.

 

경찰이 권고안에 정면 반발하자 인사안을 뒤집는 방식으로 '불만을 내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또 행안부가 벌써부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장관이 제청하도록 법에 규정된 절차가 무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논란이 일자 이날 대통령실이 나서서 "인사안을 통해 경찰을 길들이기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청 역시 청장의 추천권이 행사됐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추천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 등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다고 본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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