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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인지뢰 사용 제한 발표…"한반도는 예외, 방위 책임"

입력 : 2022-06-22 01:05:11 수정 : 2022-06-22 0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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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맹 안보, 계속 중요한 관심사"

미국 백악관이 오타와 협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인지뢰 사용을 제한한다는 정책을 밝혔다. 다만 한반도는 예외 지역으로 꼽혔다.

 

에이드리엔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게재 '미국 대인지뢰 정책 변화'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 밖에서 이 무기들(대인지뢰) 사용에 관한 정책을 오타와 협약의 주요 조항과 일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타와 협약은 대인 지뢰의 사용과 비축, 생산, 이동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오타와 협약하에서 금지된 대인지뢰 개발과 생산, 획득을 금지한다고 성명은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가 대인지뢰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스탠리 L. 브라운 국무부 정치·군사 분야 부차관보는 전화 브리핑에서 한반도 방위 의무 및 방위 파트너십을 거론, "우리는 한국을 방위할 책임을 보유했다"라며 "(한반도) 방위 요건에 따라 오타와 협약 요건으로는 조약상 의무를 충족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이나 비무장지대(DMZ)에 지뢰 지대를 유지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모두 한국 소유"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대인지뢰 비축량은 약 300만 개로 추정된다. 그는 다만 한반도 내 매설량은 제시하지 않았다.

 

백악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으로 미국은 지금은 한반도에서 대인지뢰 정책을 변경할 수 없다"라며 "우리 동맹 한국의 안보는 계속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성명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거론됐다. 왓슨 대변인은 "세계는 러시아의 가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인지뢰의 파괴적인 영향을 목도했다"라며 러시아군이 이를 사용해 민간인, 민간 시설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왓슨 대변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대인지뢰의 해로운 결과를 완화하는 데 세계 지도자로서의 미국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인지뢰는 전쟁이 끝나도 한동안 민간인 사망이나 부상 피해를 입힌다. 인도주의 단체 등은 대인지뢰 사용에 반대해왔다. 우크라이나는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했으며 대인지뢰 재고를 제거하기로 약속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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