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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 초래 '덩어리 규제' 해소 위해 사회적 합의 추진해야"

입력 : 2022-06-21 14:32:30 수정 : 2022-06-21 1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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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토론회…"혁신생태계 조성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저성장과 고물가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 저하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고 지금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유인하기 위해 중규모 경제인 우리나라 특유의 창의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며 "섬세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극대화 원칙하에 사회의 총후생을 증가시키는 '통 큰 규제개혁'(노동·교육·수도권 규제 해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개혁 총괄기구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회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수도권 규제, 적합업종 규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의 덩어리 규제 해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모래 주머니' 같은 규제를 없애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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