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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초급간부·부사관 처우 개선 추진… 활동비·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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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1 11:43:13 수정 : 2022-06-21 1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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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부·합참 청사로 걸어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가 군 초급간부와 부사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 소대장 지휘활동비와 간부 주택수당을 각 100%, 주임원사 활동비를 50%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소대장 지휘활동비는 휘하 병사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관사나 전세금 지원을 받지 않는 간부에게 주는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주임원사 활동비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옆 건물인 국방부·합동참모본부를 걸어서 방문하고 초급장교 및 실무자들과 함께 오찬하면서 활동비 등과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 측에 가장 큰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은 초급장교들인 만큼 처우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방부가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초급간부와 부사관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편 전날 대한민국ROTC중앙회는 군인공제회와 ‘ROTC 장교의 복지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1961년 창설된 ROTC(학군단)는 올해 임관한 소위의 73%, 전방 경계 담당 초급장교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군 초급간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식순 중앙회장을 비롯한 ROTC중앙회 임원진과 김유근 이사장을 비롯한 군인공제회 임원진은 협약식에서 ROTC 장교의 재정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군인공제회는 저축 제도와 복지 분야 혜택을 더 많은 ROTC 동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군인공제회는 예비역 회원이 가입할 수 있는 목돈수탁저축(예금형, 적립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여유 자금을 높은 이율로 증식시켜주는 저축 제도다. 안정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해 예비역 회원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중앙회는 소개했다.

 

박식순 ROTC중앙회 회장은 “단기 복무자가 많은 ROTC 특성상 군인공제회의 다양한 제도와 혜택을 모르고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ROTC 동문들의 재정 안정과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유근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예비역들에게 유익한 군인공제회 관련 정보들이 잘 전파돼 ROTC 동문들이 재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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