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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은희 "경찰국 설치, 법치주의 훼손…행안장관 탄핵 사유"

입력 : 2022-06-21 09:48:54 수정 : 2022-06-21 0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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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여당 내 첫 공개비판…安 정점식 추천에도 "왜 그런 인사를? 의아"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발표 예정인 '경찰권 견제 권고안'에 대해 "인사권과 징계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이제 넘어가게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민생치안 업무에 공이 있는 경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해바라기를 한 경찰이 승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라고 주장했다.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행안부 안에 경찰 통제를 위한 조직인 경찰국(경찰정책관)을 신설하는 안을 권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처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경찰의 중립·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인 셈이다.

권 의원은 "이것은 단순히 경찰의 밥그릇이나 조직 이기주의의 문제가 결코 아니고 법치주의의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시행령을 통해 조직 개편을 시도한다면 "장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경찰청 직장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그는 "헌법에 나와 있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나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위반"이라면서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하고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가 맞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 7명의 경찰 출신 의원 중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권 의원이 유일하다.

한편,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지낸 권 의원은 같은당 당 대표였던 안철수 의원이 합당 조건이었던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에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을 추천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 의원은 "(정 의원은) 합당 당시에 명백히 타당의 소속 의원이었다"며 "그런 의원에게 국민의당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의당 가치 유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그런 인사를 추천했다는 부분이 의아했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안 의원이 친윤(친 윤석열)계와 손을 잡고자 정 의원을 추천했다'는 분석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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