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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 경제 악화일로인데 후반기 원 구성 손 놓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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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0 22:58:31 수정 : 2022-06-20 22: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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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안 팽개친 채 힘겨루기만
세비 챙기고 외유까지 나가 눈총
끝장회담 통해 합의안 도출해야
장기간 국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구내 순환도로가 오가는 차량이 적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해 국회 공백 사태가 3주를 넘어서며 정치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로 민생 경제가 악화일로인데도 여야 정치권은 핵심 쟁점인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경제위기 대응 등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지만,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할 상임위 자체가 없다.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 비상시국에 원 구성도 못 하는 국회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회가 입씨름만 벌이며 무용지물로 전락한 사이 민생 경제는 바람 앞의 등불 신세다. 우리의 자산 시장은 쑥대밭이 되어 가고 있다. 코스피는 어제 2400선이 붕괴했고 환율은 한때 1293.6원까지 올라 장중 연고점을 또 돌파했다. 여야는 민생 경제와 현안을 챙기겠다며 당내에 각종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서둘러 만들고 있다. 그러나 당 차원의 기구는 한계가 분명하다. 입법권이 없는 당 자체 조직은 ‘보여주기식 면피 정치’일 뿐이다.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인 와중에 여야 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나서고 있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6∼7월 중 해외 출장을 다녀왔거나 갈 예정인 의원은 약 60명에 달한다. 상임위 활동도 못 하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사안으로 국회를 비우고 외유성 해외 출장에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야 의원들은 세비도 꼬박꼬박 받아 가고 있다. 국회가 활동을 못 하는 기간에는 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해야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원 구성 지연과 관련해 “지금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새 정부가 민간 경제 활력을 위해 준비한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은 대부분 입법 사안인데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나온 발언일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원 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납득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는 게 선결과제”라고 맞섰다. 상대방에게 먼저 양보할 것을 요구하며 여전히 힘 싸움만 벌이는 모양새여서 걱정이 앞선다. 정치혐오감이 깊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이 당초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양당은 끝장회담을 해서라도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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