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보복’ 비판에 尹 “정상적 사법 시스템 정치 논쟁화 바람직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지난 정부 관련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맹비난하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리나라에서 정권 교체되고 나면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 수사지 미래 수사일 수는 없다.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가고 그러면 현 정부 일도 수사하고 그러는 것”이라며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문 정부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당 소속 박상혁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당 차원의 대응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지난해 말 자신의 성남시장 시절 당시 배임 혐의를 수사한 것을 두고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선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고 밝혔다.

이어 ‘두 위원장과 (정부에서) 함께 하기 어렵나’는 취재진 물음에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