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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지만 탐구된 적 없는 법 이야기

입력 : 2022-06-18 01:00:00 수정 : 2022-06-17 18: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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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염·권필/시대의창/1만6800원

1일 1페이지 법의 역사/이염·권필/시대의창/1만6800원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은 81년 만에 ‘무기대여법’을 발동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적 장애 없이 연합군에 전쟁 물자를 공급하도록 허용한 법’ 정도로 설명되는데 그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기엔 충분치 않다.

역사 교사 이염, 법학 전문 저술가 권필 부부가 함께 쓴 신간 ‘1일 1페이지 법의 역사’는 “2세기 가까이 이어져 온 미국의 고립주의를 깬 법적 장치”라고 무기대여법을 설명한다. 1941년 3월 무기대여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이전까지 미국은 유럽에 중립법을 적용했다. 고립주의자가 다수를 차지한 당시 의회는 모든 교전국과 교전국이 활용할 수 있는 중립국에 미국이 군수물자를 팔거나 운송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 본격화하면서 루스벨트는 먼저 참전국이 군수물자를 선불로 사서 직접 운송해가도록 하는 캐시앤드캐리법을 통과시킨 후 다시 ‘미국방어증진법’이 원래 명칭인 무기대여법을 통과시켜 연합국에 군수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직접 운송하면서 고립주의를 끝장냈다.

신간은 이처럼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의외로 집중 탐구된 적은 없는 ‘법의 역사’에 관한 207가지 이야기를 펼쳐낸다. 함무라비법전부터 국가보안법, 한미상호방위조약, 아파르트헤이트, 샤리아법 등 법의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주제들이다. 지은이들은 “법은 민주주의를 위한 피, 땀, 눈물”의 집결체라고 이야기한다. 진정으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진전시키며, 풍요를 증대시키는 역사의 정방향에 법 역시 함께 서 있다는 것이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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