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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고발…누군가 '월북 프레임' 지시"

입력 : 2022-06-17 14:04:59 수정 : 2022-06-17 14: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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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유족 측, 文 정부 상대 소송 예정
"기록 공개해야…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고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받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정황 프레임이 짜 맞춰졌다"며 주장했다.

 

이씨는 "해경에서는 실종사건과 선원들 진술을 조사했어야 하는데 아예 그걸 빼버렸다. 어제 최종적으로 해경에서 사건을 뒤집었다"며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수사였다고 본다"고 했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의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보고를 받고 3시간이 지난 후에 사망했다"며 "그 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무대응했으면 직무유기 혐의로, 방치를 지시했으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대통령기록관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앞서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기록관장이 (기록 공개를) 거부할 경우 다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낸 해경 수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 당시 정부가 냈던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해당 기록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상태다.

 

유족 측은 아울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20년 9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월북 사건을 기획하고 그 실행을 해경과 국방부가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월북으로 발표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 전 실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A씨가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이후 북한군은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9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으나, 2년여만에 결론을 뒤집었다. 해경은 전날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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