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李 관련 성남시청 압색…박홍근 “한동훈이야말로 누가 법 위에 있는지 돌아봐야”

민주당 “기획수사”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이어 경찰이 이재명 의원의 성남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이를 ‘기획수사’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비대위원장은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언론 보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관련된 윗선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보복 수사라고) 규정한 것”이라며 “또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도 역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한 여러 언론보도에서 수사 방향이 흘러나오는 게 과연 우연의 일치냐”며 “분명히 이것은 기획된 정치(수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일련의 수사가)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은 분명 자체 기획된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이게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비대위원들이 의견 같이했기에 다음주 월요일(20일)쯤에 기구들을 띄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 달 남짓 만에 검찰을 동원해 사정,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며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야당 인사를 겨냥한 표적 수사 등 검·경을 동원한 기획사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라고 가세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란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 1인3역도 모자라 소통령을 자처하는 한 장관이야말로 누가 법위에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 탄압용 사정정국,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부활을 좌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퇴행적 정치보복을 멈추고 민생안전에 매진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만약 계속해서 '여권 면제, 야권 단죄'의 이중잣대로 기획사정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자신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입원 시키려했다고 불법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대장동)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밝혔다.

그는 “단체장 누구도 안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국민의힘 방해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이익 4400억원을, 나중에는 1100억을 추가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로비를 시도 했지만 10년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한 남욱 변호사, 뇌물 수수 사실은 이재명에겐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 추가부담을 시켰다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이익 챙긴 이재명, 이것이 배임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살인을 획책하자는 거냐”며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