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형 부당’ 등 이유로 지난 14일 항소…유시민 측도 15일 항소장 제출
재판부,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1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여론 형성에 기여”
1심 선고 후 유시민 “무죄 주장 피고인의 항소는 자연스러운 일”
“저는 제가 부끄러워할 잘못이 있고 한동훈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할 잘못이 있다” 발언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이사장의 법률 대리인 측은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14일 검찰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심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듬해에는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2020년 7월 24일 발언 당시 MBC 뉴스데스크 보도나 녹취록 등을 통해서 피고인을 뒷조사하려고 의심할만한 사정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동재 기자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이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유 전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건 (국민들의)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도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명과 반박을 통해 (의혹이) 해소돼야 하는 것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서 눈을 감고 손은 깍지를 낀 채 선고 내용을 들었다. 이따금 판사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결이 내려진 후 법원을 나선 유 전 이사장은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일부 유죄를 받았다면 항소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내비쳤었다.

더불어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고, 제가 부분 유죄라고 해서 한동훈씨도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다”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그는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댔다.

같은 맥락에서 ‘한동훈 장관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라는 질문에도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고 유 전 이사장은 답했다. 그는 “녹취록을 보면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고위직 검사라면 ‘이 기자, 그러다가 잘못하면 큰일나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라고 하는 게 공직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느끼기에는 방조했다고 본다. 그게 검사로서 한동훈씨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해서 사실이 아닌 걸 말한 책임은 제게 있다”면서도, “저는 제가 부끄러워할 잘못이 있고 한동훈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할 잘못이 있다”고 부각했다.

법원 밖 유 전 이사장 발언에 앞서 ‘벌금 500만원이 웬 말이냐’고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유 전 이사장은 그처럼 발언한 지지자에게 팔을 뻗어 달래려는 듯한 제스처도 취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4월7일 결심공판에서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제가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다”며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말했었다. 이어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을 두고는 “저를 징역 살린다고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나”라고 반문도 한 바 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