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집값·소득 등 상관없어… 대출 한도 6억원으로 확대
1가구 1주택자, 아파트 가격 14억 이하는 종부세 미부과

16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할 때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 소득을 따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인정해 준다. 현재 4억원으로 제한된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늘어난다. 1가구1주택자인 경우 올해 아파트 가격이 14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윤석열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방침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윤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한대로 충분한 주택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250만가구 공급을 위한 연도별·지역별 로드맵을 3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해 오는 21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방침 아래 1가구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춰주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배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확대(1년→2년) 조치에 이어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가구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은 이미 발표된 상태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을 특별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분에서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를 취하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을 통해 실수요자 주거사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생애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과 소득 요건(부부합산소득 1억원)을 미적용하고 있다.

16일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운영 중인 대출 관련 창구. 뉴스1

대출 상환 기간 중에 차주의 소득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출시와 만기시 소득 평균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대출에서 만기 시까지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한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에 공급하기로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3법에 따라 도래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소멸 등에 대비한 방안도 오는 21일 발표할 계획이다.

박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