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
“검·경 부패범죄 제대로 수사하라고 세금으로 월급받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참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 개편 및 보복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권에서 검찰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16일 한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답했다.

야당이 대통령 시행령에 대해 통제권을 갖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한 장관은 “지난 정부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 추진을 적극 장려했다”며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 따라 각자 할 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사전에 말하면 오해만 산다. 잘 준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한 장관은 “검찰 이슈가 밖에서 볼 때 뜨거우니까 중요 이슈가 뒤로 밀리면서 법무부가 제 역할을 못 했기에 앞으로 ‘법무검찰’이라는 용어를 안 쓰려 한다”며 “이민제도·촉법소년 등 과거 밀려온 이슈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정조준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부 보도를 보면 (검찰이) 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소환조사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에도 정치보복 수사가 있었으나 이런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고. 대응기구를 만들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