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어려워”

미성년자인 친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생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여동생 B씨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6년 7월과 2017년 봄과 여름 사이. 2017년 5월쯤, 2018년 6~7월 모두 네차례에 걸쳐 A씨가 B씨를 성폭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A씨가 성폭행 영상도 찍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며 “진술 외 범죄를 증명할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까지 불편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던 A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 사건은 B씨가 지난해 7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B씨는 당시 청원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끔찍한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9년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모가 친오빠 편을 들었고, 이후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다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