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우편으로 국내에 마약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미국 영주권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9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28)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90여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LA에서 구입한 마약 엑스터시 490여 정을 국제특급우편으로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국에서 유흥주점 종업원 보도방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잃게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자 '한국에 마약 보내 돈 벌어보자'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로 지내던 B씨는 A씨가 미국에서 보낸 마약이 든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할 사람을 소개하는 등 미국에서 마약을 보내는 사람과 국내에서 이를 받을 사람을 소개해 엑스터시나 필로폰 등이 국내에 들어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 수입 범행은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밀수입한 엑스터시의 양도 매우 많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몰래 들여온 엑스터시 일부가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