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시절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선수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2015년 3월 경북지역 한 중학교 3학년 태권도 선수로 지내면서 후배 B(당시 12)양이 경기 진행 중 보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뺨을 때리거나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1~2월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후배들을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빗자루나 대걸레 자루, 젖은 수건 등으로 손·발바닥·엉덩이, 팔뚝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꿈나무상'을 받기도 한 엘리트 선수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 14살을 갓 지난 미성숙한 소년이었고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는 중등교육 현장에서 교육자와 학생사이, 선후배 사이에서 폭행이 훈육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존재해 피고인만 탓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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