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무주택자, 규제 완화돼도 당분간 대출 크게 늘긴 어려울 것"

뉴스1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의 80%까지 늘어나게 된다. 

뉴스1에 따르면 5억원짜리 집을 사면 최대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을 최장 5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초장기 주담대가 공급돼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금리인상기를 맞아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금리·규제 등의 여파로 견고하던 집값마저 흔들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최대 상한을 80%(기존 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집을 살 때 기존엔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분기부터 80%가 적용돼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LTV 완화는 별도의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금융당국이 은행감독규정만 바꾸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조만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현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3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미래소득이 더욱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DSR 체제에선 소득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래소득이 반영되면 청년층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8월부터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50년 초장기 주담대도 도입된다. 기존 청년층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최장 만기는 40년이었는데, 10년 더 만기가 늘어난다. 대출만기가 길어지면 매달 은행에 내는 원리금 부담이 줄고, DSR 규제로 줄어든 대출한도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5억원의 대출을 40년 만기, 연 4.4% 금리, 원리금균등분할 조건으로 빌렸을 경우 매월 은행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약 178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출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면 원리금은 165만원으로 13만원 줄어든다.

그러나 연일 가파르게 치솟는 금리는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지난해 말 연 3.60∼4.978%에서 이달 4.28∼6.81%(10일 기준)로 뛰었다. 상단이 불과 6개월 만에 2%p 가까이 오르면서 연 7%대 진입을 목전에 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전월에 이어 0.25%p 추가 인상했다. 한은이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7년 8월 이후 처음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9개월간 5차례나 이어졌다. 지난해 8월 0.5%였던 기준금리는 이달 1.75%로 1.25%p 올랐다.

5억원의 대출을 연 4.9% 금리(30년 원리금균등)로 빌렸을 경우 월상환액은 265만원 정도지만, 금리가 6.8%로 오르면 월상환액은 326만원으로 61만원 늘어나게 된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한국은행은 올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대출금리 상승은 계속될 전망이다.

설상가상 장기간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하던 집값은 올해 들어 꺾이면서 차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9주 만에 하락세(-0.01%)로 돌아선 뒤 이번 주에도 2주 연속 같은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값은 5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9.4로 올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급등한 집값은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고, 대출금리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잘못 집을 샀다간 평생 빚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무주택자 대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당분간 대출이 크게 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