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방향 돌려두고 절단기로 자물쇠 끊고 침입해
재판부 “사정 있더라도 정당행위 해당한다 볼 수없어”

법원 전경. 연합뉴스

교회로부터 제명 등 처분을 받은 50대 교인이 교회 출입문 열쇠 구멍을 나뭇가지로 막거나 자물쇠를 끊는 등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밤 춘천시 한 교회 출입문 열쇠 구멍을 나뭇가지로 막았다.

당시 담임 목사는 열쇠 구멍에 접착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넣어져 굳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4월 교회 체육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방향을 돌려두고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는 등 11차례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내부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20년 8월 교회로부터 제명, 면직, 출교 처분 등을 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법정에서 쉽게 제거할 수있는 나뭇가지를 넣은 정도여서 재물손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열쇠 구멍의 효용을 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는 담임 목사에게 책임을 돌리며 CCTV의 방향을 돌려놓은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