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소음기준 초과 사생활 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지난 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양산=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개최는 보장하겠지만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경찰은 입장문을 통해 “그간 집회 시위 과정의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통고하고 불법 행위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 논란에 대해 경찰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남 양산 경찰서는 코로나 백신 피하재가족협의회가 4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저 앞에서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기도 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