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항소 예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1심 선고 재판에 앞서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전 채널A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 행위를 그렇게 방조하는듯한 행동을 한 것에 저한테 먼저 인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이 사과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 정철민 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검사가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한 검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도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에 정당한 근거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수사는 공적인 관심사인 점 △허위 발언에 따른 피해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점 △유 전 이사장이 사과문을 게시한 점 등을 유 전 이사장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선고가 끝나고 법원 1층에서 기자들로부터 ‘재판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자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 봐야할 것”이라 밝혔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