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열어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론에 대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9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 길에서 ‘대선 후보 시절 MB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아직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비춰보면 이같은 입장은 하룻밤사이에 사뭇 달라진 것이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81)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고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는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과 벌금130억원을 확정받은 MB는 형기를 집행할 경우 95세가 되어야 출소가 가능하지만 사면이 이뤄질 경우 수감된지 햇수로 2년만에 나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인 지난 11월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에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집권 초기에 추진해 국민 의견도 여쭤보고 미진하면 국민 설득도 하겠다”고 했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