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는 응징” 강력 대응 천명… 尹정부, 文정부와 차별화 강조

당·정·대 첫 안보협의회 가동

‘도발엔 응징’ 대북 강력대응 천명
“北, 10∼11일 전후 핵실험 가능성”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임박한 핵실험에 대해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지난 정부와 차별화를 강조하며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 억지력을 내세웠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 북 미사일 대응 안보협의회를 가동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국가안보와 관련한 ‘제1차 당·정·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무력도발은 물론 핵실험은 북한 주민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박”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도발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응징이 따를 뿐”이라며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미상 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한을 비호하기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문재인정부는 군에서 탄도미사일을 식별하고도 청와대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미상 발사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북핵을 우리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정보 당국은 북한이 10∼11일 전후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자는 “북한은 핵실험 시기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가능한 최대치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시점에 맞출 것”이라며 “평일보다는 주말이나 휴일과 인접한 시기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장마를 고려하면 늦어도 20일쯤에는 핵실험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긴박한 안보상황에… 文정부 차별화·美와 공조 ‘이중 포석’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당정과 대통령실이 안보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와 다르다는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한 ‘제1차 당·정·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대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등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진용이 대거 참석했다.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 외교장관은 이날 “북핵 미사일 도발은 우리가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계속되는 도발은 이에 대응하는 한·미 동맹 차원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북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국방장관도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18차례 도발을 감행했다”며 “우리 군은 이에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과 공중무력 시위를 실시해 유사시 북한의 도발 거점은 물론 지휘·지원 세력을 즉각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장억제전략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대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미상·불상 발사체’라고 발표했던 지난 정부와 달라졌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미 공조를 통한 대응력을 높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당·정·대 협의체를 통한 대북 메시지에 긍정적 반응을 보냈다. 다만 실질적 억제력 강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방비 증액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집권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3자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도 “진정한 의미를 위해서는 야당도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도발에 비례해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다. 연합뉴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전문가는 “한·미 공조 강화를 통해 당장의 군사적 대응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억제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도입 예정인 국내외 무기체계의 빠른 배치를 위한 예산 집행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사용됐던 ‘당정청’ 대신 ‘당정대’라는 임시 명칭을 사용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지칭하는 이름이 확정되지 않아 한시적으로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강조하며 이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탄도미사일 등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 전쟁지도부 등을 공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킬 체인 타격 대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TEL), 지휘 통제 체계 등이다. 타격 수단은 지대지 탄도·순항 미사일과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공대지미사일 등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는 북한이 남쪽으로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패다. 적 미사일이 발사되면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등이 탐지한 뒤 패트리엇(PAC-3) 등으로 요격한다. 대량응징보복은 미사일과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해 북한 전쟁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작전을 말한다.

한미 동맹이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전일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에 이어 지난 7일 공중무력시위 비행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미 연합 공중무력시위비행 모습. 연합뉴스

◆“北, 갱도로 핵실험 장비 옮기는 일만 남아”

북한이 이르면 오는 10일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핵 전문가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내부로 실험 장비를 옮기는 작업만 남았다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하나를 다시 개방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에 대해 “이는 북한이 갱도 복구 작업을 끝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기술적 준비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핵실험 관련 장치와 장비들을 갱도 내부로 옮기는 작업만 남았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에는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핵무기 능력 확보와 소형화한 전술핵무기 실험이란 분명한 목적이 있다”며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향후 두 달 내 언제든 북한이 정치적 결정만 내리면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5월 25일 풍계리 2번 갱도의 모습. 연합뉴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헤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도 VOA에 북한이 “갱도를 다시 연 것은 핵실험을 위한 준비에 근접했다는 뜻”이라면서도 “통상적으로 갱도 내부 수리와 핵실험 장비를 가져오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에 갱도를 재개방한 것 자체로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7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번 금요일(10일)에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시간표와 관련해 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 금요일일지 그 이후일지 누가 알겠느냐”면서도 “북한은 분명히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실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요점은 북한이 외교적 길을 찾는 데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는 외교에 대해 더욱더 포괄적이고 유연하며 열린 접근법을 취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접근 약속에 대한 시한과 관련해서는 종료일이 없다”고 말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달 상순(1∼10일 혹은 1∼15일) 개최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전후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본다. 전원회의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주관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이상 소집돼 왔는데, 북한이 이번에는 지난해 연말 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올해 국가정책 집행 실태를 중간평가하고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등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새 정부를 향한 대남정책과 핵실험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美, 태평양서 北겨냥 ‘용감한 방패’ 훈련

미군이 태평양의 괌 해상 등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2척 등을 동원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가상 요격 훈련이 포함된 용감한 방패(Valiant Shield 2022) 훈련에 돌입했다.

8일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에 따르면 미군은 6∼17일 괌, 북마리아나제도, 팔라우, 마리아나제도 등 해상에서 제9차 용감한 방패 기동훈련(FTX)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탄도미사일 방어(BMD)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제94육군방공미사일방어사령부(AAMDC·이하 94사령부)가 참가해 북한의 ICBM 탐지 및 요격 가상 훈련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감한 방패 훈련은 다중 영역 환경에서 합동 작전 능력에 중점을 둔 훈련으로 미국 독자적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로널드 레이건호(CVN-76),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 항모강습단,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LHA-7), 94사령부, 제1·3 해병원정대(MEF), 제36비행단 등이 참여한다. 함정 15척, 항공기 200대 이상이 동원됐고, 육·해·공군 및 해병대·우주군 병력 약 1만3000명이 투입된다.

하와이 주둔 94사령부는 아태지역 미군의 탄도미사일 방어 작전을 지휘한다. 경북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와 일본의 패트리엇 포대 등도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