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족에게 5억원 지급하는 등 원만하게 합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가정 충실했던 가장 생명 잃어”

법원 전경. 연합뉴스

아내에게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남성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이상호·왕정옥 재판장)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원만하게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1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를 건 뒤 분을 못이겨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된 범행으로,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가정에 충실했던 가장이 생명을 잃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9시20분쯤 경기 광주시 한 빌라에서 이웃인 피해자 B씨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B씨가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계단을 등지고 서 있던 B씨는 폭행 충격으로 계단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뒤 숨졌다.

그는 당시 B씨가 자기 아내에게 인사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