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모도 아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 있어”

뉴시스

생후 12개월된 아동을 못 보고 차로 밟고 간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유족에게도 생후 12개월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씨(63세·여성)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6시쯤 경기도의 한 수목원 주차장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고 출발하다가 생후 12개월 김모 군을 들이받고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김군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6시48분쯤 사망했다.

권씨는 △사고 시간은 수목원이 문을 닫을 때여서 주차장이 한산했다는 점 △운전석에서 김군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들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작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5부(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은 63세 여성 권모씨에게 벌금형 1억원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권씨 차에서 두칸 떨어진 곳에서는 김군의 가족이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로 향하며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씨 차의 전방 블랙박스에는 김군이 차 쪽으로 걸어 오는 장면이 찍혔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리를 세우고 차 정면과 측면을 모두 살폈다면 김군이 차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를 출발하기 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피해자를 친 후 밟고 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 유족에게도 생후 12개월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