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과 이달말 IPEF준하는 경제무역관계 구축 합의
대만 총통 “美 州방위군 대만군 협력 강화 계획” 공개
바이든 ‘中, 대만공격시 개입?’ 질문에 “그게 우리 약속”
실언보다는 내외상황 감안한 고도의 정치적 발언일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중국과의 약속인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을 유지하면서도 대만과 군사·경제 등 전방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이중 행보로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세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鄧振中)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 대표는 지난 1일 화상회의에서 이달 말 워싱턴에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 출범에 합의했다고 대만 측이 발표했다.

◆미국·대만 이달 중 IPEF준하는 경제무역틀 출범

대만 측은 이번 이니셔티브의 목표가 양측의 협상 메커니즘을 마련해 더 오래 지속가능한 경제무역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대만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디지털 무역 표준, 노동권, 환경 기준, 비시장 접근 관행, 농업, 국영사업 등 11개 항목 협상을 진행한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서 출범을 선언한 IPEF 의제를 망라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반발과 참여 대상국의 동참 거부 우려로 IPEF에 대만을 포함하지 않았다. 양측은 별도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으로 IPEF에 준하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과의 의제에는 IPEF와 마찬가지로 관세 인하 등 시장접근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대만과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미국 의회의 별도 승인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IPEF 회원국은 대만을 직접 상대하지 않아 중국 견제를 덜 받고, 미국은 중국 압박을 위해 반도체 강국 중 하나인 대만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가운데)이 지난달 31일 대만을 방문한 태미 더크워스(왼쪽) 미국 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주)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크워스 의원은 미국 역사상 아시아계 2번째 상원의원이자 첫 여성참전용사 출신 상원의원이다. 대만 총통부 제공

◆미 주방위군·대만군 협력…사실상 군사협력

미국과 대만은 중국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군사분야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지난달 31일 대만을 방문한 태미 더크워스(민주·일리노이) 미국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국방부가 주(州)방위군(National Guard)과 대만군 간의 협력을 적극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 더욱 긴밀하고 깊은 대만·미국 간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이 총통이 언급한 협력은 미국 주방위군과 다른 나라 군대 사이의 훈련 관련 협력 등에 대해 규정한 미국 주방위군 주(State)파트너십계획(State Partnership Program·SSP)이다. 민병대에서 출발하는 미국의 독특한 제도인 주방위군을 활용해 사실상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더크워스 의원은의 이번 대만 방문에는 SSP에 관여하는 주방위군 책임자가 동행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더크워스 의원의 대만 방문과 차이 총통 면담에 대해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면서 미국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 2일 타오위안의 제66해병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만판 재블린으로 불리는 단거리 대전차로켓발사기 훙쉰(紅隼·Kestrel)을 견착해 겨냥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타오위안=EPA연합뉴스

◆1979년 미·중 수교 후 유지되온 전략적 모호성 도마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외교·안보·경제·산업 전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권 이상으로 중국 압박과 대만 중시 노선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1979년 미·중 수교 이래 유지돼 온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이 폐기되고 전략적 명료성(Strategic Clarity)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대만 문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대만 공격과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동시에 억제하고 동아시아의 현상을 유지한다는 개념이다.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의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달 22∼24일 한·일 순방시 극에 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다.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할 것”이라고 답해 파문을 일으켰다.

장제스 대만 전 총통을 기리는 타이베이 중정(中正)기념당에서 2일 대만군 의장대 병사가 하강된  국기를 접는 의식을 하고 있다. 타이베이=AFP연합뉴스

백악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수습에 나섰지만 여진이 계속되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진화해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정상회의 관련 행사 도중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노(No)”라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자가 ‘중국이 침공하면 대만에 군대를 보낼 것인가’라고 묻자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어제(23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말할 때 이 점을 말했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대만 문제와 관련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조약 5조를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다. 나토 조약 5조는 개별 회원국이 공격받을 시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한다는 집단안보 조항이다. 대만을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같은 해 10월에도 대만 방어와 관련한 책무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해 논란이 벌어졌다.

사진=AP연합뉴스

◆중국 견제·대만 고무 및 국내정치 감안한 정치적 발언 가능성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포기 논란이 계속되자 미국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던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복원했다. 

3일(현지시간)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국-대만 관계 개황(fact sheet)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업데이트에서 빠졌던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We do not support Taiwan independence)”는 기술이 포함된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나 전략적 모호성은 미·중 관계에서 일종의 레드라인(Red-line) 성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국무부 발언을 종합하면 중국 견제를 위해 촘촘한 포위망 구축을 추진 중인 미국도 현재로선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레드라인 월선은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레드라인 월선시 가져올 중국의 반발과 후폭풍을 모를리 없다.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레드라인 위에서 아슬아슬 걷는 듯한 바이든 대통령의 화법은 실언이라기보다는 고도의 계산에서 나온 정치적 발언일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암시를 줌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을 고무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도 11월 중간 선거를 감안할 때 중국 때리기로 미국 내의 중국 경계심리에 편승할 수 있다.

김청중 기자 [e-mail]